부동산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으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계약 시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일수도 있습니다. 전 재산이 아니더라도 큰돈임은 확실합니다.

무조건 전세는 위험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전세 매물을 볼 줄 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저도 전세 만기로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 계약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부에 1,000원에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진누르시면 연결)

• 표제부
• 갑구
• 을구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예시

 

등기부등본에서 유심히 봐야할 위험단어

• 선순위채권
• 신탁등기
• 저당권
• 근저당
• 가압류
• 압류
• 담보
•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전세권

위 권리들은 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경매 시 돈 받을 순서가 뒤로 밀 릴수도 있는 권리들입니다. 위험 단어들의 금액의 합계가 매매가의 70% 정도 되면 내 순서에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험 단어가 나타나면 그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등으로 든든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 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계약 전, 계약 후, 잔금날, 이사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각 절차 사이에 선순위채권이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 계약 전 - 표제부 -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이 적혀있다. 위험 단어들의 금액 합계가 매매가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확인한다(70% 이상 위험)
• 을구 : 소유권 외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 없는 것임
• 계약서 작성 전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후 이사하는 날 - 잔금 전 집이 비어있는 지 확인
•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바로 받기 (대항력 요건)
• 모든 과정이 끝나고 위 내용들 한번 더 확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4번 확인!

1.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 진행여부 결정
2. 계약 전
3. 계약 후
4. 이사 후(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무료)을 확인하여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위험신호가 있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물건을 찾는 편이 낫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단돈 1,000원 입니다. 4,000원 투자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면 할만하지 않나요?

 

 

전세보증보험 종류, 역할 및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 및 유의사항

 

전세권 설정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 차이 ; 못 해줄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아니다.